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구 태릉 골프장(CC),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을 활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의 주변까지 함께 공공주택지구로 묶어 주택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간 표류했던 태릉CC 개발사업도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조율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다음은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 조현준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과장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이다.
Q.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배정되나.
A. 임대·분양 물량의 큰 그림은 주거복지 추진 방향에서 나올 예정이다. 계획을 현재 준비 중으로, 구체적인 물량은 추후 발표할 것이다. 발표 초기 단계인 데다, 사업 계획은 나중에 확정되는 부분이라 그런 점들도 고려해야 한다.
Q.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각각 몇 호가 공급되나. 주택 공급 형태는.
A. 각각으로 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부지까지 같이 공공주택지구로 묶어 공급을 추진한다. 물량은 1만호를 넘지 않는 쪽으로 가면서 자족 용지를 충분히 배치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다.
Q. 경마장 부지는 그린벨트(GB) 해제 총량 예외를 추진하는 것인가.
A. 나중에 지구계획 할 단계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여간 GB 때문에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Q. 과천시 부지의 면적은 신도시급인데 공급 물량은 9800호로 다소 적어 보인다. 1만호를 넘지 않은 이유는.
A. 물량에 대해 과천시와 합의를 본 것은 없다. 국토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Q. 태릉CC 주택 공급이 장기간 표류하다가 다시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가.
A.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대부분 반대의 목소리가 언론에 많이 나온다. 그러나 사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다. 아직 실타래를 풀 것이 많이 있지만, 노원구와 전반적으로 태릉CC를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번에 물량에 포함했다.
Q. 태릉CC 바로 옆 육사 부지는 포함을 고려하지 않았나.
A. 오늘 언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다.
Q. 수도권에 이렇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수도권 집중 해소는 어떻게 하나.
A.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고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주택 공급 이슈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가진 땅들을 내놓았는데, 여태껏 이런 전례가 없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구별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합의가 안 되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용산정비창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 (1만호가 아닌) 8000호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합의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존 6000호에서 한 호라도 올리는 것에 강한 반대의 입장이었으나 오랜 협의 결과 교육청과는 현재 물량과 관련해 갈등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와는 8000호인지 1만호인지는 물량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Q.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물량이 추후 조정될 수도 있나.
A.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결정 과정에서 주거 비율 문제나 용적률 문제, 공원 문제 등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Q. 합의가 안 됐을 경우 국토부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안이 있나.
A. 정치인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제스처(움직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협의할 시간이 있다. 계획의 조정 과정이라든지 지구 지정 과정에서 계속 지자체와 협의하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다. 일도양단으로 찬성과 반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Q. 이번 공급 물량에 비아파트도 포함되나.
A. 오늘 발표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다. 일부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포함될 것이다.
Q.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은 언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나.
A. 오늘 구역이 고시된다. 이전에 발표돼 잡혀 있는 구역은 공동주택만 돼 있다. 지구를 지정하려면 구역을 정하는데, 그 땅에 대해 토허구역을 지정한다. 가령,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로 주암동이 다 걸릴 것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