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부동산과 관련한 글을 연이어 게재하며 시장 안정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갖고 있다”고 언급한 데 더해 중과 조치 유예 종료를 지적한 언론에 대해서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란 제목으로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게 그렇게 부당한 것인가”라면서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를 면제해준 게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제 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줬으면 충분하다”면서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 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오는 5월9일 종료는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며 다주택자를 향해 매도 시그널을 보냈다.
2022년 5월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등이 골자다. 해당 조치가 끝나면 종료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엔 “계곡정비나 주가 5000포인트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보다 쉽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망언이다”,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 글의 성격을 띤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지적한 언론에 대해 잘못된 논리라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란 X 글에서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