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차전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이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기술 고도화에 따른 투자 부담 증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7.4% 하락한 36.3%를 기록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위상이 약화됐다.
이번 제정안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이차전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차전지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및 특성화대학을 지원한다.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설치 등이 골자다.
권 의원은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상징”이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 생태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