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주택 공직자 배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주택 매각 행렬에 나서고 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진영 사회수석과 조성주 인사수석은 최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며 1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초 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 당시만 해도 이들은 다주택자로 집계됐으나, 이후 신속하게 매매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흐름은 실무 비서관급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보유 중인 2채의 아파트 중 1채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매각 중이다.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또한 각각 용인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참모진의 선제적인 주택 처분은 향후 발표될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앞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적 이익과 공적 업무 사이의 이해충돌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내부의 이 같은 자산 정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핵심 명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 다주택자 과장급 공무원까지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상 부처에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조세 정책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금융위원회 등이 들어간다.
현재 각 부처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다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