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자이더센트리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이른 시일 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행정 절차나 법 개정 없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출산연동제 주거자금 대출을 추진해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자녀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두 명을 출산하면 원금의 3분의 1을, 세 명을 출산하면 (원금의) 3분의 2를, 네 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원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월세 세액공제 상향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관리비 포함 ▲청년 월세 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등도 공약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세액공제율은 최대 22%까지 상향하고, 총급여 6500만원 이하는 세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에서 100% 완화도 추진한다. 재산 기준도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인지세 면제를 위해 인지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만 억제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려 해도 규제가 심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마포갑이 지역구인 조정훈 의원은 “마포에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10곳이 넘는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