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강도 높은 대책 시행을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이 위원장은 “대출로 집을 늘리기보다 보유 자산 내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사업자 대출을 가계 자금으로 유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른바 ‘꼼수 대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적발 시 신규 대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금융권 전반에 걸쳐 촘촘한 관리망을 구축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금융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 등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 상품은 총량 관리 목표에서 제외해 저신용층의 자금 절벽을 방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주저 없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