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이달 27일부터 지급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70% 국민은 소득 기준 등으로 대상을 선별해 5월 18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중동 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6조1000억원을 투입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4조8000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으로 마련된다.
▲지급액, 지급대상과 지급 시기는?
-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에게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한다. 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그 외 나머지 70%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경우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득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 70% 대상자를 다음 달에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급 기준도 지난해와 비슷한가?
- 그렇다.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다. 자료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고,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적극 안내하겠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나?
- 이번 피해지원금의 경우 국민의 사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원칙을 지킬 것이다. 사용 불가 업종도 지난해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은 이번에도 제외될 전망이다.
▲피해 지원금 사용 지역을 주소지로 제한했다. 실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의 경우 시군이 일반적인 생활권이고,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전체가 생활권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피해 지원금으로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 지역에 제한을 뒀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 49개 지역과 특별지원지역 40개 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재정 여건이나 형편이 좀 다른 경우가 있다. 관련해서 균형발전지표와 예비타당성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으로 하위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을 특별지역으로 구분했다. 이들 지역은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아동수당 등도 이런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이번 피해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
-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는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 중이다. 아무래도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회복의 마중물로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일례로 소비자심리지수도 올랐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도 어려운 주민의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조속히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