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휴면예금 활용 방식을 전면 손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이자 수익에만 제한적으로 쓰이던 휴면예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민금융 지원 여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출연받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만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현행 법체계상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권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반환 요구에 대비해 원금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민 상법상 일반적인 소멸시효 원칙이 휴면예금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동시에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휴면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휴면예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서민금융 가용 재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출연 후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통한 법적 안정성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급준비금 상시 보유를 규정해 소멸시효 이후에도 원리자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원금을 사업에 직접 투입해 재원 규모와 지원 실효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는 휴면예금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많은 이에게 혜택을 주는 재원’이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잠들어 있는 재원을 서민금융의 실질적인 버팀목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