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산업의 위험 분산·관리하기 위한 ‘기술보험 활성화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중국 대형 보험회사들이 위험 인수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평가 역량의 한계와 수급 불일치 등 구조적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보험의 위험 인수 기능을 기술 혁신 지원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공식 편입했다.
앞서 중국의 기술 혁신 지원 논의는 ‘중국제조 2025’ 정책 아래의 보조금·정책금융·세제 지원 등 직접 지원 방식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험을 통한 위험 분산이 이를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공식 편입됐다.
중국 정부는 이번 기술보험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가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 보장 ▲하이테크 중소기업 지원 ▲기술 혁신 전 과정의 보험 정비 ▲보험자금의 첨단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 4개 핵심 조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재보험 등을 통해 분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연구기관, 중대 연구시설, 첨단 연구장비, 핵심 기술인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 대한 보험 보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 운용자산을 보유한 보험회사가 장기 기관투자자로서 국가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벤처투자 기관 지원 등을 통해 보험자금이 기술 혁신 분야로 유입되도록 했다.
이소양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위 정책은 기업·보험회사·재보험회사·정부가 위험을 단계적으로 분담하는 공·사협력형 위험 분산 구조를 전제로 한다”며 “민영보험시장만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초고위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종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중국 대형 보험회사들은 개별 보험 출시와 공동인수제도 구축을 병행하며 위험 인수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집적회로(반도체), 의약품 연구개발(R&D),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의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단일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의 복합 위험을 분산하는 추세다.
회사별로는 중국인민손보가 연구개발·파일럿 비용 보상보험,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보장보험, 지능형 휴머노이드 보장보험 등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첨단 장비 제조, 저고도 항공 모빌리티,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흥 기술 분야의 전 주기 위험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태평양손보는 기술 선도 하이테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파일럿 단계의 비용과 실패 손실을 담보하는 ‘기술 실험 파일럿 종합보험’을 선보였다. 아울러 베이징·상하이·저장 전문 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기술보험의 외형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 양측의 구조적 수급 불일치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위험 유형이 다변화되면서 전통적인 보험계리모델만으로는 정확한 위험 평가와 요율 산정이 어렵다”며 공급 측면의 한계를 진단했다. 특히 기업들이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데이터 제공을 제한하는 점이 맞춤형 상품 설계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도 높은 보험료 부담과 복잡한 보험금 지급 기준 탓에 정작 보장이 필요한 하이테크 중소기업들의 가입 유인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