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가정용은 13분기, 산업용은 7분기 같은 기준이 유지된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단기적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 밖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3분기 이후 현재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고 수준인 +5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장기간 묶인 동안 한전의 재무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의 지난해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6조원에 달한다. 연간 이자비용만 4조3000억원 규모로, 매일 1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한전의 쌓여가는 빚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도 녹록지 않다. 정부가 가계와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