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주식 차입투자로 인한 손실과 금융사 부실 리스크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법인보험대리점(GA) 구조적 관행 개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과 보험시장 전반의 리스크 관리 및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최근 5년 평균치(20조1000억원)의 약 두 배에 달하는 38조원까지 치솟았으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5년 평균 대비 2조9000억원 폭증한 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담보대출 또한 26조3000억원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한 차입자금과 레버리지 투자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지속 안내하고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체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금융교육과 대학 실용금융강좌, 고령층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GA의 규제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GA의 부실 내부통제로 인한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불법 사금융 가담 등 질서 문란 행위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범위, 영업행위 제재, 보상체계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세무·노무 컨설팅이나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을 활용한 보험 판매를 막기 위해 겸영금지 업무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이 시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 업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계속 발굴하는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