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재정 분야 제도가 대거 바뀐다. 외환시장이 사실상 24시간 운영되고 모바일 로또 구매가 가능해진다. 연금계좌 해외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먼저 외환시장 운영 시간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24시간 연속 개장된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과 증권사,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간 제약 없이 실시간 환율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시장과의 시차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계약 분야에서는 선금 지급 방식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후 최대 70%까지 선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지급률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 뒤 계약 이행 상황과 선금 사용 목적을 확인하면서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관세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초원재료납세증면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와 관세사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율발급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세관장의 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속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노후 자산 관리에도 변화가 있다.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한 경우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의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고 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납부 과정도 간편해진다.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기존 일 단위 계산 방식에서 월 단위 계산 방식으로 바뀐다.
오는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납세자부터 적용되며, 가산세 산정이 쉬워져 납세자가 체납액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PC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인터넷 복권 구매 환경이 모바일까지 확대된다. 다만 오프라인 판매점 보호를 위해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허용된다.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회차별 최대 5000원이다.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사업자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특례 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앞으로 최대 2개 과세기간, 즉 1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1일부터는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기존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산정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입자는 보다 유연하게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있게 돼 절세와 노후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정보 공개 역시 한층 강화된다. 중앙재정 중심으로 제공되던 정보를 중앙·지방·교육재정까지 통합해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도 확대된다. 국민은 어려운 재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