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포용금융 체계 재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지난달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의 후속 논의 기구로, 분야별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융산업분과는 남재현 국민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금융회사 관계자 등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졌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다양한 업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산업분과는 앞으로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중저신용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과제를 추진한다. 현재 중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7.9% 수준이며 업권별로는 5.8~14.5%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협업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한편 새희망홀씨,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체 금융상품 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보험·카드업권을 중심으로 체감형 지원 과제도 마련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가중치 체계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관련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기존 발표 과제의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부문에서는 별도 소분과를 구성해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포용금융 우수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유동성·수익성 지원, 예대율 등 규제 인센티브 제공,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 반영 등이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시스템 전반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우수 포용금융 기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중저신용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산업분과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영역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와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금융산업분과는 소분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마련한 방안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며, 입법·예산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