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그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건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중에는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한 2건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 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전문가 등과 함께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합동대응단은 거액의 자금과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을 장기간 시세조종한 혐의로 대형학원∙병원장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도 전달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해당 임원 및 관련자 등 총 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보도 전 미리 주식을 매수, 보도 후 주가 상승 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이외에도 합동대응단은 시세조종, 선행매매 등 다수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시장의 경각심을 높여 자정노력 확산의 계기가 됐다고 합동대응단은 자평했다.
실제 증권사, 언론사 등은 주식매수 금지, 모니터링 범위 확대, 윤리지침 마련 등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7월 30일 36명으로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올 상반기 인력 보강을 통해 90명으로 확충됐고, 총원 100명을 목표로 지속 확대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적발, 엄정조사, 무관용제재’로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원금몰수 대상 확대 등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AI 기반 스마트 시장감시 체계 확대,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 강화 등 조사 운영도 보다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