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오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기 제8차 사고보상협의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보상 현황과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보상협의회는 환경책임보험 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와 객관적인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22년 출범했다. 현재 협의회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표보험사(DB손해보험) 관계자와 보험·환경·법률·의학·산업계·손해사정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손해사정 방법 심의, 피해자 및 피보험자 요청 사항 검토, 관계기관 요청 안건 심의, 보험사고 접수 및 처리 결과 검토 등 환경책임보험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2분기 환경책임보험 사고 접수 현황과 주요 진행 사항이 공유됐으며 환경오염 사고 피해 구제 과정에서의 신속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56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40건은 종결됐다. 나머지 16건은 정밀 조사와 손해액 평가가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2분기에는 화학물질 누출, 화재에 따른 수질·토양 오염 등 총 16건의 사고를 관리하며 환경오염 정화 비용 지급과 피해자 합의를 통한 피해 구제를 지원했다.
사업단은 사고보상협의회를 통해 축적된 사례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오염 사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과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강성구 사고보상협의회 위원장은 “환경오염 사고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원인 규명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검토와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전산망 운영,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피해 예방 지원, 제도 연구 및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9차 사고보상협의회 정기 회의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황지혜 기자 jhhwa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