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72.9%를 기록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5조원에 달해 남은 자산의 매각과 회수 작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총 12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대비 회수율은 72.9%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연말 기준 회수율은 2020년 69.5%에서 2021년 70.4%, 2022년 71.1%, 2023년 71.4%, 2024년 72.0%, 지난해 72.5%로 높아졌으며 올해 6월 말에는 72.9%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 회수된 금액은 5901억원이다. 이 중 5601억원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금융회사 주식의 배당금이며 300억원은 옛 정리금융공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 수입이다. 배당금은 서울보증보험 1591억원, 기업은행 1681억원, 산업은행 1633억원, 수출입은행 696억원 등에서 발생했다.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조성됐다.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은 총 168조7000억원으로 예금보험공사가 110조9000어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산관리공사 38조5000억원, 정부 18조4000억원, 한국은행 9000억원 순이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에선 86조9000억원이 투입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종합 금융사 22조8000억원, 증권·투신 21조9000억원, 보험 21조2000억원, 저축은행 8조5000억원, 신협 5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회수 실적을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64조원을 회수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출자금 회수 33조6000억원, 파산배당 등 20조9000억원,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액 9조5000억원이 포함된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46조1000억원을 회수했고, 정부는 출자금 회수와 후순위채권 회수 등을 통해 12조9000억원을 회수했다.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한 공적자금은 약 45조7000억원 규모다. 전체 투입액에서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상당 부분은 예금보험공사와 정부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 및 각종 자산에 묶여 있다.
금융당국은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