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전문가와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인플루언서, 부동산 실수요자, 청년 등 각계각층 인사가 총출동한다. 100분간 이어질 토론회에서 열띤 논쟁과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 밑그림을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청와대는 2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행사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 학계·연구소·언론 등 전문가 30명, 협회·시민단체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 일반국민 등 75명이 참석한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채널 '재태크 읽어주는 파일럿'과 '채부심', '도시개발연구소'가 참석하며 평소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부동산·맘카페에서도 참여한다.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에서 4명,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10명, 협회와 금융기관 등 업계에서 20명이 참석한다.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29명도 초청됐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개설한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는 21일 오후 6시까지 3594건의 정책 제안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 그룹은 부동산 담당 선임기자·논설위원 등 언론인 5명, 금융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 등 15명, 부동산학 교수 등 학계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선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공급 분야,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분야,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세제 분야 발표자로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토론회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튜버, 맘카페 운영자, 실수요자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한 건 여러 계층의 민심을 가감 없이 듣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도 21일 국무회의에서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장의 실제 반응과 민심을 반영한 정책이 나올지 관심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