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최대 과제”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국민 자산보유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가격이 오르다 어느 한계점에서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오늘도 여러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팩트에 기반해 억측을 줄이고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에게 큰 권한을 맡긴 것은 그런 결단을 하라는 뜻이다. 비난과 저항이 따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민생을 위해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정부 정책의 목표는 집값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것 아니냐.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