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 확정이 이달을 넘겨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는 오는 31일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제재안이 최종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액수를 두고 당국 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 보내온 제재안에 따르면 5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한 합산 과징금은 6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과징금 액수를 추가로 경감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은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진행한 상황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제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이 취한 수익은 판매 수수료인데 판매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역시 최근 금융사와의 소송 패소 부담과 은행권과의 정책 협조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대형 제재이자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 감경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국은 회의 휴지기인 8월에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ELS 제재안을 최종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지난해 9월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제재안은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금감원, 롯데카드 측과 두 차례 안건소위를 열고 주요 쟁점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는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다. 롯데카드가 2014년에도 정보유출 사태로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 사고를 재발로 본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해킹 피해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은 당국에 부담이다. 이에 따라 사후 수습 노력과 2차 피해 미발생 등 특수성을 감안해 일부 감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