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당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언급한 이후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청와대 차원의 부당한 압박이 실제로 행사됐다면 강요죄와 업무방해죄도 함께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제시된 금융위원회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월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 문건을 작성하고 2분기 제도 정비를 거쳐 하반기 상품 출시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금융당국과 시장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경고했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돼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며 “이는 정부가 자행한 주가조작이자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