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신규 7만3000가구가 들어설 수도권 내 택지를 이르면 9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신규택지 발표 시기에 대해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예고 물량 7만3000가구가 있다”며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빠르면 9월 말,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8·13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개 지구에 총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도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예고 물량 7만3천가구는 조서 작성 등 행정절차가 있다"며 "지번 하나하나가 개인 재산권과 관계가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이 걸리는 상황이라 조서 작성의 경우 주민 공람을 하려면 지번마다 다 뽑아야 하고 행정절차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 대상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도심 내 공공 유휴부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차관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린벨트도 포함될 수 있고 도시 내 공공 유휴시설들도 있다”며 “그런 부지들도 지자체와 협의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8·13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일대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차관은 “용산공원이 100만평대이고 어린이정원이 한 9만평 정도 된다”며 어린이정원 외에도 캠프킴과 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100만평 가운데 9만평이면 10분의 1도 안 되니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 공조가 필요한 서울시가 정부의 주요 공급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건 변수로 꼽힌다. 김 차관은 서울에서 추가 공급 방안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다면 서울시와 함께 추가적인 공급 물량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 단축 방식은 향후 공공택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인허가와 보상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에 대해 “이번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