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19일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을 넘어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대책의 공급 효과와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구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9% 올라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8월 둘째 주까지 79주 연속 상승했다. 성북·노원구 등 비강남권에서도 가격 오름폭이 커지면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발표 물량 가운데 상당수는 중장기 공급 효과로 잡혀 있어 단기간에 서울 주택 수급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입주까지는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모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공사비와 토지가격 상승, 분양성 악화 등으로 민간 사업자가 착공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부 대책이 공급 속도를 높이기보다 세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도심 녹지 확보와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주택 보유자와 거래시장에 미칠 영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진장익 중앙대 교수, 허윤경 한국주택학회 부회장, 심형석 IAU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세제·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정책을 설명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