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규제를 일부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논의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7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 등이 있다”며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또 조정안을 만들어서 부의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는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여야는 오는 26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연초 1·29 부동산 대책 때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에 기존(1400가구)보다 물량을 확대해 2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의 9·7 대책과 1·29 대책 관련 법안을 국토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청년 주거난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정부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국유지인 용산 (공원) 부지는 정부가 착공하는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주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스스로 밝힌 현재 정비 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18년”이라며 “더 이상 기다리라고 말만 하는 정치는 국민들께 호응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도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정부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되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