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시장 과열과 투자자보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도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을 떨어트리는 등 정책 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기자·보좌진 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경제·산업 분야 현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훈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도입 당시 이미 반도체 대형주 쏠림이 심했고 기초자산이 일부 종목에 한정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자금 집중이나 리밸런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개인투자자 행태 변화에 대해 어떤 사전 분석이나 평가가 있었는지 당국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5월 2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련 상품이 상장됐다. 현재 16개 상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개가 레버리지, 2개가 인버스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도입 당시 글로벌 규제 정합성과 투자 기회 확대,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 방지 등을 정책 취지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상품 도입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진 점에 주목했다. 레버리지 ETF는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반복적인 리밸런싱 과정에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상장 이후 두 달 동안 사이드카가 23차례, 서킷브레이크가 5차례 발동됐으며 이는 올해 전체 발동 횟수는 각각 56%, 71%에 해당된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전적으로 책임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과하다”면서도 시장 변동성 확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국내 상품 출시 이후에도 홍콩 관련 상품에 대한 상장 수요가 줄지 않았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정책 목표였던 해외 투자 수요의 국내 전환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도 국감에서 따져볼 사안으로 꼽았다.
주택 정책에서는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의 엇박자 가능성을 짚었다. 김 실장은 “실 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 집값 상승 억제,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포함돼 있는데 무엇이 우선순위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정책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같은 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균형인지, 정책의 상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출 규제는 현금 보유자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에게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실장은 “대출 한도 제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전세대출 규제 등이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실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