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부담한 출연금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연금은 4396억원으로 2022년의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정책서민금융 부실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에 출연 부담을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할 경우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회사들이 납부한 서민금융 출연금은 총 1조4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296억원에서 2023년 2741억원, 2024년 3028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3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년 만에 91.5% 급증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2393억원이 걷혀 지난해 전체 출연금의 절반을 넘어섰다.
가장 많은 부담을 진 곳은 은행권이다. 최근 5년간 은행권 출연금은 7099억원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이어 상호금융 3807억원, 저축은행 2110억원, 보험 1000억원, 여신전문금융 839억원 순이었다.
특히 은행권 출연금은 2022년 1078억원에서 2023년 1184억원, 2024년 1291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2162억원으로 1년 만에 67.5% 급증했다. 올해도 6월까지 1384억원이 납부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1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958억원, NH농협은행 849억원, 전북은행 751억원, 하나은행 745억원, 우리은행 644억원 순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서는 카카오뱅크가 3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 234억원, 케이뱅크 1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의 출연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서민금융법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업권은 공통출연금과 차등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차등출연금은 보완계정 신용보증금액에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 등을 반영한 요율을 적용한다.
특히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통출연요율이 은행권은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인상됐다.
박 의원은 출연금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9.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33.7%에 달했다. 햇살론뱅크도 18.7%, 햇살론카드는 22.9%를 기록하는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에서 대위변제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민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금융권에서 다시 돈을 걷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의 비용 증가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출연금 확대에만 기대지 말고 대위변제율은 낮추고 회수율을 높이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