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 주택공급에 활용할 유휴부지를 사들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관·기업·개인 등이 보유한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공개 공모 방식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매각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LH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내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매각 신청을 받고, 12월 적격 대상 통보를 거쳐 내년 2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에서 확보된 토지가 도심 주택 공급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의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