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최근 시장 변동성을 키운 측면에 대해서는 무겁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국정조사 요구에는 국회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재경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참여했지만, 자신이 상품 설계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해외 상품과의 규제 차이를 줄이고 국내 자본시장의 상품 다양성을 높인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봤다. 다만 상품 출시 시점이 시장 변동성 확대와 맞물리면서 변동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외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품 출시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과 중첩되며 변동성 증폭 요인으로 작용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기존 보완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유사 금융상품이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가 결정될 경우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에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 거래소 거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자료를 활용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분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사인 간 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과세 인프라를 보완해 대응할 방침이다.
확장재정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재정·통화정책이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겨냥하는 동안 재정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쓰이는 만큼 두 정책이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