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870억원에 달하며 급증세를 보였지만, 정작 은행권의 피해 보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은행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13만2923명, 누적 피해 금액은 1조209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액은 2021년 1120억원에서 2022년 91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1411억원, 2024년 2776억원, 2025년 5870 원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같은 기간 피해자 수 역시 2만2637명에서 4만5122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액 상위 5개 은행은 국민은행(3179억원), 우리은행(1813억원), 농협은행(1632억원), 신한은행(1395억원), 카카오뱅크(825억원) 순이었다.
반면 은행들이 내놓은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현재 관련 보험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곳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전북·농협·기업은행 등 7곳에 불과하다. 토스뱅크는 자체 ‘안심보상제’를 운영 중이며, 케이뱅크는 자체 재원 보상 서비스의 지급 실적이 전무했다.
자체 보상제를 운영하는 토스뱅크를 제외한 은행권의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은 21건으로, 청구 건수(45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청구액 4억2800만원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1억900만원으로 지급률은 25.5%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고객 대상 피해보상 보험을 운영하는 은행이 적을뿐더러, 특정 상품 가입이나 연령, 교육 이수 등 까다로운 가입 요건 탓에 실제 혜택을 받는 피해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