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현재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지에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작년부터 물어오고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해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 정권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산 소득을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지만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64% 정도가 부동산이다. 자본시장에 유입되면 기업은 자금 조달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만들고 자본시장 전략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면서, 정부는 자본시장법 쪽이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린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MBK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으며,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상황과 상관없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도 “작년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많이 빠져나간 상태다. 그렇다고 많이 빠져나간 건 아니다. 들어온 만큼 다시 나간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조만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면서 “공매도 재개, 시장 접근성 개선 등 기존 MSCI 미흡 사항을 개선했으며 실제 실행했을 때 투자자의 체감을 확인하는 상태다. 바로 다음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