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날인 오는 6월 3일 이후부터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한다.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전했으며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과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면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