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썼다. 부동산 불로소득 대전환을 위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부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했다. 이로써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점, 그 후속으로 지난 1월29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한 점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하며 “지난 4월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근본적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