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과 금융의 공공성 회복을 강력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긴축 재정론에 대해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파급 효과 확인”…재정 확장 정당성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수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만난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겨울 속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채무 비율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아끼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며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잠재력을 키우고 내수를 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지원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실무진의 분석 결과 민생회복 지원금 100만원 당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약 43만원 이상 추가로 발생하는 승수 효과가 확인됐다”며 “결과적으로 100만원의 재정 투입이 총 143만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건전한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분모인 GDP가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 비율은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시적 약탈 금융 개탄"…금융 정의 확립과 코리아 프리미엄 선언
금융 분야에서는 자본 시장 선진화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장기 연체 채권 추심 사례를 언급하며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원시적인 약탈 금융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 오직 이윤 추구에만 있다면 그것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불법 사채 및 과도한 채무 추심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과 함께, 한계 채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즉각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주식 시장의 성과를 공유하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취임 초기와 비교해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전체 시가총액은 약 4100조원가량 증가하며 총 7100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기업 실적 개선과 투명한 시장 관리 정책이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동전쟁 위기, 국민 저력으로 극복”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진단과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며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량 민간자율 5부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도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 속에 국민이 힘을 모으며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IMF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긴 우리 대한 국민의 강인한 저력이 다시 발휘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충격 완화 및 산업 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은 책상 앞의 통계 수치에 안주하지 말고 직접 민생의 현장으로 내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여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