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도입 필요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2일 청와대는 “김 실장의 게시글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정책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조기에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AI 인프라 시대의 경제적 성과가 특정 기업의 독점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AI 인프라 공급망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구조적 호황이 이어지고, 이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은 “현재의 결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 국민이 함께 구축해 온 국가적 기반 위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과실 중 일부는 구조적인 설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민배당금’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김 실장의 이번 발언은 AI 시대를 맞아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 자산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폈다. 다만 청와대가 즉각 거리를 두면서 정부 내 공식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