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김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가격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느끼면 언제든 강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9억 이상 고가주택 및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격난다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또 오르는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9억원 이하나 9억∼15억원 등 주택 가격의 구간별로 대출 규제를 피해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로 풍선효과가 확인될 경우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를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직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명세나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편법 증여 등까지 잡아낼 예정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집값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하고, 수요 억제에 주력해왔다.
특히 부동산 가격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여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이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도 언론이 부정적 지표와 함께 긍정적 지표도 봐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표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한다”며 “제가 신년사 때 긍정적인 지표를 많이 말했을 수도 있지만 전부 사실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이런 강한 표현을 쓴 것이 향후 새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는 신호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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