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5월말까지 80→70%로 한시 완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왼쪽에서 첫번째)이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80%에서 70%로 3개월 간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LCR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 중 하나로, 외화 LCR은 한 달 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김 차관은 “국내은행들에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현 80%)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선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면서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기간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民官)이 역할을 분담해 경제 충격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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