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안재성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쓰러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로 했다.
8대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각종 세일·관광 관련 행사도 다시 여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한다. 또 급감한 민간 고용을 메꾸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외식·영화 등 소비쿠폰 또 뿌린다…지급요건 완화도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쿠폰 지급 정책을 시행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지급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방역당국과 협의해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확정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지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예산 차질 없이 소비 진작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외식쿠폰의 경우 다섯 번 식사하면 인센티브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었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므로 인센티브 지급 기준 횟수를 줄이는 식이다. 김 차관은 “8대 소비쿠폰이 뿌려지면, 소비 진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세일·관광 행사도 다시 여는 등 외식·관광·문화 등 분야별 내수 활력 패키지를 가동할 방침이다.
우선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진행된다. 또 중소기업·전통시장 등 크리스마스 마켓 소비행사, 코리아 수산 페스타, 문화관·미술관·박물관 등 각종 이벤트를 재개하기로 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활성화, 유원시설 할인 이벤트, 지역축제 소개 등 관광 관련 정책 역시 다시 편다.
다만 소비쿠폰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주 원인 중 하나로도 거론되고 있어 “섣부른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병행하되 확진자 수 통계 등에 따라 추진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민간 고용 급감 충격, 공공 일자리로 흡수한다
한편 정부는 찬바람 부는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 일자리를 대거 만들기로 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취업자 수는 2701만2000명에 그쳐 전년동월 대비 39만2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5월(39만2000명) 이후 4개월만의 최대 감소폭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결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자 수는 올해 3월 이후 거듭해서 7개월 연속 축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5~8월 중 감소 규모가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 9월 들어 다시 대폭 뛰어오른 것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반영되면서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고용 급감에 대응해 연말까지 공공 일자리를 30만개 이상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직접일자리는 1만명 이상 추가 고용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참여기준 완화 등을 통해 29만1000명의 채용을 추진하는 식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5000명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도 11월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하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을 계속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확대 적용방안과 대상별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은 연내 수립한다.
그 외 정부는 돌봄서비스와 택배, 보건의료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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