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바뀐 서울시, 기존 도시재생·태양광 사업 폐기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서울시가 10년 만에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태양광, 도시농업 사업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불리던 태양광 및 도시농업 사업 등은 보류·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질의서에 따르면 후보 시절 오세훈 시장은 박 전 시장의 정책 중 약 75%를 수정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1백만 가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공공 태양광 및 커뮤니티 발전소 확대 ▲태양광 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분산형 물재생센터에 도시농업 시범단지 조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텃밭플렉스’ 조성 ▲‘도시농업공동체100’ 신규 추진 등이 해당된다.

 

 특히 박 전 시장의 대표 공약이던 태양광 사업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박 전 시장이 추진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중 핵심의 핵심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200만 TOE)를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서울시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75%를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친여권 성향 인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해 특정 협동조합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미자격 협동조합이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급업체로 선정하는 등 업체 선정 기준을 차별적으로 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 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지만, 부적절하게 이뤄진 업체 심사·선정, 관리·감독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던 도시농업 사업도 대부분 폐기될 공산이 크다. 박 전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2년 서울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하고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했다. 용산구 노들섬에 농업 공원을 임시 조성하기도 했는데, 해당 지역은 오세훈 시장이 앞선 임기 중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을 만들기로 했던 곳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옥상, 학교, 주말농장 등 도시 내에서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도시농부’를 2024년까지 100만명으로 늘리겠다며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첫날부터 능숙하게’를 선거 슬로건으로 걸었을 정도로 서울시정에 익숙한 인물인 만큼은 곧장 공약 실현에 시동을 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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