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중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에 맞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도하는 한편,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도 10월 말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채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방안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 “내달 말부터 지급하겠다”면서 “‘최대한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간편하게’라는 모토에 따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 결코 소홀함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자 추가 채용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부터 활발해진 고령층 베이비 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홍 부총리는 “고령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더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장려금 54억원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이 밖에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을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 전환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중년·베이비 부머의 직업 훈련 대상을 기존 15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여성 구직자의 디지털 기초 역량 개발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50만원을 지급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 대상을 중·장년 구직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이외에도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초 발의한 플랫폼 4법(플랫폼종사자보호법·직업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근로복지기본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대상 건강 진단 의무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 현장 숙련 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 기술력 부족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주요 뿌리 업종 6개의 숙련 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오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 팩토리 모범 사례를 100개 구축하며 청년 기술인 1만4000명을 추가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내달 중 전 국민의 70% 백신 접종 및 집단 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방역·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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