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대선 후보들은 막바지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1일, 후보별 의료·보건·복지 분야 공약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책임 완성 및 국민안심 국가 실현’에 힘을 줬다. 그는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5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어르신 돌봄 공약’의 하나로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어르신 주치의제를 더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높일 것을 밝혔다. 또, 요양·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한 방법도 고민할 것을 밝혔다. ‘임신·출산·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공약도 내놨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로 국민건강권 보장’에 대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 국립의학대학(원)-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강조했다.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공공보육시설 확대, 탈모 카피약 가격을 낮춰 저렴한 처방,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와 유사한 점이 보인다. 특히 과학적 방역체계와 백신 미접종자 차별 철폐 및 부작용 100% 정부 책임제도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두고 입장 제각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기조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지원을 강화해 갈 것을 밝혔다. ‘건보 보장률 80%’ 및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치료제 급여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도 고려할 것을 밝혔다.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불법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밝히면서도, 의료보장이 필요한 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당뇨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재활로봇 보행치료 지원 확대·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돌봄 부담감을 줄일 것을 공약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과도한 혜택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1인당 연간의료비 부담 상한 100만원이라는 ‘심상정 케어’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재원은 약 10조원이며, 간병비 지원은 별도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경증질환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 중증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등에 대해 의료비 상한선을 두어서 중산층의 빈곤층화를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는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추가해 우울증 고위험군을 연계 치료하겠다고도 밝혔다.
◆윤-이, 저출산 관련 정책 확대할 것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저출산 해결 위해 난임부부 진료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이재명 후보는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 남임부부 정서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 피임시술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약속했다. 모든 청소년에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임신 및 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부부에 치료비 지원 ▲임신 및 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철폐하고, 횟수를 총 20회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본인부담 연령차별을 폐지하고 남성 난임검사 비용도 무료로 돌릴 것을 밝혔다. 또 잉여 배아 동결비 등 난임부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도 확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