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잇단 시장규제 완화 정책 발표로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 반전을 노렸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금리인상 벽에 가로 막혔다. 전문가들은 비록 인상폭을 조절하긴 했지만 이전보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당분간 부동산 시장 냉각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p) 올리는 이른바 ‘베이비스텝’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연속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는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변경됐으며 다음 달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지가 해제될 예정이다. 또 지난 22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더 효과적인 규제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에서 유발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어 집값 하향 조정 전망에 시장이 무게를 두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 둔화와 경기위축,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 장기 로드맵의 하향 수정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면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대책과 상관 없이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인상 속도조절을 한다고 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집값 하락을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또 금리인상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금리는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강타해 당분간 침체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이자부담이 지속되고 있기에 주택시장 거래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도 이자부담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수요자 구매심리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라 할 수 있는 겨울도 겹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물가와 환율의 소폭 안정 및 레고랜드 발 PF 채무로 인한 자금 시장 불안 등으로 기존보다는 기준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불경기 상황에서 정부는 특히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반등시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최근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에 기반한 것으로 본다.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속도 조절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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