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에도 관심을 모은다.
최저임금위원회전원(최임위)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 시급을 9860원, 한 달 월급으로는 206만740원(209시간 기준)으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원까지 올리는 게 맞다는 노동계의 의견도 있지만,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동결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며 세계에서는 13위권에 있다.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평균 961엔(8735원) 수준이며, 도쿄와 가나자와 지역은 2019년 1000엔을 상회하 바 있다.
중국도 최저임금은 지역별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역의 인상율은 평균 9.3%였다.
2019년 전체 32개 성·시 중 북경, 상해 등 총 8개 지역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전일제 월급을 기준으로 상해의 최저임금이 2480위안(43만4000원)으로 가장 높고, 상해·북경· 광둥·천진 등 7개 지역이 2000위안(35만원)을 초과했다.
고물가는 전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유럽은 우라나라 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시간당 13.90유로(1만9755원)이다. 룩셈부르크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있다.
호주는 올해 최저임금 21.8달러(1만6294원)에서 내년은 22.61달러(1만9458원)로 5.7% 올렸다. 비정규직 최저임금은 23.23달러(1만9983원)다.
최저임금이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는 시간당 12.6달러(1만5040원)을 지급하고 있다.
1년 사이 최저임금을 25%를 인상한 독일의 경우, 현재 12유로(1만6000원)인 최저임금을 2024년과 2025년 각각 12.41유로(1만7700원), 12.82유로(1만82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독일은 물가 폭등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단행했지만, 최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독일과 호주, 영국, 스페인 등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나라들이 있는데, 성별임금격차 해소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검토를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