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부처 조직개편 윤곽이 잡혔다.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재정 기능을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 조직 개편의 핵심은 기재부와 금융위 등의 일부 기능 분리·통합이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의 통합으로 기재부가 생기면서 사라진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재탄생하는 셈이다.
기획예산처는 노무현 정부 때처럼 중장기 미래 정책 기능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의 미래전략국과 경제구조개혁국의 역할 일부가 기획예산처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기획예산처장의 지위는 고심 끝에 장관급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기재부의 힘이 너무 쎄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공공정책 기능도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체제로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안이 유력하다.
다만 금융위가 맡아온 국내 금융 정책은 기재부에서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기재부에 남는 주요 기능은 세제·금융·국고 등이다. 기재부의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뀔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2026년부터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 안이 확정되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된다.
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에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막판까지 쟁점이 되고 있다. 2017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법제처는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라며 민간기구 이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법률에서 금감원에 행정권을 직접 부여할 경우 정부조직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정책·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해당 정책을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신속한 대처도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