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13일 전격 발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개헌을 비롯해 검찰·국방 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긴 123대 국정과제가 망라됐다. 계획안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올랐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군의 정치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를 전반부에 배치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재정운용 체계 혁신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민생 안정, 내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복원하고 다방면의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를 병행하며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과 인구감소,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K-방산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번 국정운영 계획안은 정치·경제·사회·안보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을 예고했다. 향후 국무회의 확정을 거쳐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