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8%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하면서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주목된다. 보이스피싱, 맨홀 추락 등 일상 속 위험을 줄이고 아침밥·과일 간식·결혼식장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아동·청소년·농어촌 주민 등에 지원하는 사업에도 175조원이 편성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침수로 인한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예산(1104억원)을 편성해 전국 침수우려지역에 20만7000개에 달하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 발신 정보 알림 시스템 도입(8억6000만원) 예산도 담겼다. 수사관이 사용하는 업무전화에 통신사(KT)의 인증 발신 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피싱 의심으로 수사기관 전화를 거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설치할 방침이다.
또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보급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다. 택시와 1.4t 이하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비의 최대 80%(법인 50%)를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에게는 쌀로 만든 아침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 외식비의 20%(월 최대 4만원)를 할인하는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 총 79억원이 편성됐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169억원)도 추진된다.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값 여행 사업도 실시한다.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20곳을 여행한 10만팀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최대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이 밖에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고지서에 QR코드를 넣어 법규 위반 영상을 확인하는 사업에 7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2005년 이전 허가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를 지원(72억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사업(10억원)도 추진된다.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만 14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접종 대상을 12세 남성을 추가하는 데 139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늘린다. 청년미래적금이 생기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도 마련될 방침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