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초등학생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의 심리로 열린 명 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명 씨가 우울증 및 양극성 장애 병력이 있더라도 사회규범과 관습을 인식할 능력은 있었고 범죄를 저지른 행동은 중대한 범죄라 지적했다. 또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성문 제출이 많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했다.
명 씨는 올해 2월 10일 오후 5시경,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교내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 전에는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누르는 등의 물리적 폭력 행위도 있었다고 파악됐다.
한편, 명 씨 측은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견이 회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