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에 대해 “가계부채를 과감하게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고 효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열린 국회 기재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 국감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시장 영향, 가계대출 증가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 등을 중심으로 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부동산 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민 서울 추방령, 부동산 테러 정책이라고 표현한다”며 “공급 대책 없이 금융원칙을 무시한 대출 옥죄기 대책으로 인해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들이 결국 내 집 마련의 길은 막혔고 투기 수요도 잡지 못해서 주택시장 양극화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공급부족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했다. 이 총재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가계의) 레버리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주택공급의 필요성과 함께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맞춤형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 여건이 뛰어난 지역,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수요가 몰리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학군을 강북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면서 “이 (8학군) 지역이 아무리 집을 많이 짓더라도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공급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되지만, 정책적으로도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격차, 입시 제도 등의 교육 문제가 해결돼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 안에서도 분산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현재 1420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 속 기준금리 인하 방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1400원이 되면 국가 전반적인 위기가 현실화된 거라고 진단한 바 있다”며 현재 환율이 1400원대로 높은데 기준금리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오는 수요일에 금융통화위원들과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오는 23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한편, 민생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가 끝나야 명확한 지표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