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Pick 국감스타] 민주당 황정아 의원

# 매년 국정감사 시즌, 화려한 말잔치보다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국감 스타’들이 주목받는다. 여야를 떠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말보다 ‘팩트’로 승부하는 의원들이 주인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 중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의 활약은 단연 돋보인다. 최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은 통신 3사의 해킹·정보유출 사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황 의원은 사고 인지와 신고가 지연되고 공지가 불투명해 2차 피해가 커졌다며 증거 보전 의무화와 미신고 시 강제 조사 전환, 피해자 배상 원칙 확립을 요구하는 현실적 대안을 내놨다. 국감장에는 통신 3사 최고경영자가 출석해 대응 과정과 정보 공개의 적정성에 대해 답변하는 자리였다.

 

황 의원은 KT의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 확대와 소액결제 피해를 지적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통보 이후에도 신고·대응이 늦었다고 송곳 비판했다. 이어 SK텔레콤의 경우 장기간 잠복 공격 가능성과 핵심 식별정보 노출 위험을 짚고 초기 탐지 이후 내부 대응 절차와 외부 공지 시점을 따져 물었다.

 

그는 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서버·로그 등 핵심 데이터의 즉각적 보전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침해 징후나 KISA 통보가 있을 때는 민·관 합동 상시조사로 자동 전환하는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기업의 자율 보상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에 근거한 배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약금·위약요금 면제, 지정 기간 요금 감면, 사전·사후 공지 의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제안하며 통신사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 출신의 우주·천문 분야 연구자이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경력을 가진 과학자다. 과학자 출신답게 국감 질의에서도 불법 기지국 증가, 접속 규모, 신고 지연 같은 수치를 전면에 내세워 기업의 정보 비대칭을 파고드는 모습이 돋보였다.

 

그는 보안 문제를 기술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이용자 권리의 문제로 규정하고 C-TAS(침해위협정보 공유) 활성화, IoT 보안인증 확대, 보안 투자·인증 실적 공개 등 거버넌스 보강을 촉구해 전문성을 드러냈다.

 

대전 유성구을 선거구가 지역구인 그는 출연연 집적과 과학기술 기반 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잘 이해하는 의원으로 평가된다. KAIST 박사,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정책 자문을 거쳐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의정 활동에서는 논점 정리와 근거 제시가 명확한 편이며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성실성과 준비성을 함께 보여준다.

 

이번 국감에서 황 의원의 활약은 기업의 해킹 관련 은폐·미신고 관행 차단, 피해자 중심 배상 체계, 보안 거버넌스 상시화로 요약된다. 통신 해킹 사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며 입법과 감독의 다음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력 있는 감독·제재 체계 구축이 성과를 결정할 관건으로 남는다.

 

황 의원은 이번 국감활동과 관련해 “기존 정권이 무너뜨린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는데 노력했고, R&D 예산 역대 최대, PBS 단계적 폐지, 과학기술 부총리제 등 과학기술계의 숙원 사업들의 성과를 확인했다”며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과방위 계획에 대해서는 “KT 해킹 사태처럼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현안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AI-과학기술강국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