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함께 운영 중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점검은 현장과 서면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주별 지배구조 운영 실태와 모범관행 이행 수준을 집중 점검한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KB·신한·하나·우리·NH·BNK·JB·DGB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지주별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상세히 확인하고, 실제 작동 여부와 실효성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단순히 규정 준수 여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배구조 개선 TF 논의와 연계된다. 당초 금감원은 단독 TF를 통해 금융지주 모범관행 점검을 계획했으나, 금융위가 TF에 합류하면서 논의 범위가 법·제도 개선으로 확대됐다. TF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지주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고, 금감원이 별도 점검을 통해 현장의 실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당국이 우선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해 우수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TF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TF에는 금감원 은행검사 부서가 직접 참여하고 있어 특별점검과의 연계성이 강화됐다. 은행검사1국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분야를 담당하며, 감독혁신국은 성과보수 체계 관련 논의를 지원한다. 점검은 은행검사1~2국으로 나눠 진행하며, BNK금융의 경우 정기 검사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관련 점검도 병행된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3월까지 TF 논의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과 관련해 지난 16일 열린 TF 킥오프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폐쇄적·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CEO 선임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개방적·경쟁적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 개선과 성과보수 환수 방안 등 책임경영 기반 보수체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