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주장하며 형평성과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 명이 넘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중 250만 원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해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당초 2022년 적용 예정이었던 제도는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이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본이 쏠리는 상황에서 과세 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자본이 전부 가상자산으로 쏠린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