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7세 고시 금지법’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현장의 우려를 가장한 기만적 논리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며 “아이들의 영혼과 건강한 성장을 해치는 구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거나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프레임을 일부 언론과 단체들이 씌우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아동의 건강한 뇌 발달과 행복하게 놀 권리에는 관심이 없다. 부모의 불안을 조장·왜곡해 아이들의 영혼을 담보로 아이들의 두뇌발달을 해치고 정서적 학대를 하면서도 일말의 미안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근거로 제시하며, 과도한 사교육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제적 경고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4·7세 아이들을 번호표 순으로 세워 ‘합격과 불합격’ 낙인을 찍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사교육 기관의 유아 조기 선행교습 행위까지 규제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학부모 선택권 운운하는 것은 아동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놀 권리’와 ‘발달 단계에 맞는 환경’을 되찾아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인권과 교육의 본질 문제”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세계적인 흐름도 그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